한국판뉴딜정책 자세히 알아봐요!!

 

한국판뉴딜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경기 회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2020년 7월달에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에 있어서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가지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판뉴딜정책 추진 방향

 

한국판뉴딜정책 : 디지털 뉴딜

코로나 19의 전 세계 확산을 계기로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짐에 따라서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뉴딜의 세부 추진 방향은 4가지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DNA 생태계 강화입니다. 우리 전 산업 분야에 5G, AI 기술을 융합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38조 5천 원을 들여 일자리 56만 여개를 창출한다는 추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디지털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그리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둘째, 비대면 사업의 육성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늘려, 비대면 산업 관련 일자리를 13만 4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돌봄 인프라 및 스마트 의료 구축,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셋째, SOC 핵심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화입니다.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시·물류·산단 등 스마트화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행방안으로 2025년까지 15초 8천억을 투자해 19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스마트 물류체계가 구축되며, 교통·수자원·재난대응·디지털 등 4대 분야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넷째, 교육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조 3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행안으로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하고, 전국 대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에 있어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한국판뉴딜정책: 그린뉴딜

한국판뉴딜정책 : 그린 뉴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측면에서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추진 방향입니다. 이에 대한 3가지 세부 추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입니다. 인류와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이 3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 7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추진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둘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9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구체적 추진 과제로는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있습니다.

셋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미래 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 3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한국판뉴딜정책 : 안전망 강화

한국판뉴딜정책 : 안전망 강화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고용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탄탄한 고용 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 9000개를 창출하며, 이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개편 및 도입 등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둘째, 사람투자에 대한 투자입니다. 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